영업권의 미상각잔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업권의 미상각잔액은 원칙적으로 폐업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와 같이 특정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영업권 미상각잔액은 일시상각이나 손실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영업권은 사업의 폐지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사업 폐지로 인해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