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세금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세금 체납 사실은 주택에 압류나 경매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회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당해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