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폐업 후 10년이 지나면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나요, 아니면 사업자가 갱신되면 갱신된 날짜로부터 10년이 적용되나요?

법인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도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폐업은 법인의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 활동을 중단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폐업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또는 사업자가 갱신되더라도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갱신된다는 것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전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체납된 세금은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세 의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