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과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등기임원이 등기임원에 비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위: 등기임원은 상법상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는 반면, 비등기임원은 이러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2. 업무의 독립성: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만, 비등기임원은 상대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수 체계: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등기임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적용: 비등기임원은 등기임원에 비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