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자격증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료 적용이 달라집니다.

결론: 자격증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일회성 지급이라면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보수(임금)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수당이 정기적인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지급된다면, 이는 보수에 포함되어 고용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성 여부 판단: 자격증 수당이 단순히 자격 취득에 대한 일회성 포상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격 유지 및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대가인지에 따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급되는 자격증 수당이 임금으로 간주되어 보수에 포함된다면, 유예된 기간 중에도 해당 수당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방식, 성격 및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