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가 아닌 프리랜서로 처음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