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현지 회사와 I+D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스페인 현지 회사와 연구개발(R&D) 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계약의 성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 단순한 용역 제공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실질적 성격 파악: 단순히 기존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객사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학적·기술적 진전, 차별성, 고유성, 불확실성, 재현성 등을 갖춘 활동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연구개발 활동의 정의: 스페인 현지 법규 및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중인 제품의 반복적인 품질 검사, 기능적 저작물 설계 용역 등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위탁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체가 자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명확화: 계약서에 연구개발의 목표, 범위, 기간, 결과물, 비용 부담,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패 위험이 상존하는 연구개발 활동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 불과한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인 현지 법규 및 한국의 세법(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