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2. 24.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을 기재할 때는 병가의 정의, 사용 요건, 유급/무급 여부, 신청 절차, 증빙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병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재 내용:
- 병가의 정의: 업무 외 질병이나 사고로 근무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휴가임을 명시합니다.
- 사용 요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명확히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급/무급 여부: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할지, 무급으로 처리할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지급 기준(예: 최대 며칠까지, 통상임금의 몇 % 등)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 신청 절차: 병가 신청 시 사전 신고 또는 사후 승인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기간: 병가 사용 가능 기간(예: 연간 최대 며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대체: 무급 병가 대신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 유급 휴가를 활용하거나 무급 병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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