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구분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특정 기간 동안 회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 보상 제도입니다. RSU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RSU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부여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이 귀속(Vesting)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SU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주식이 귀속되지 않았으나, 퇴직 후에 해당 RSU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퇴직 여부뿐만 아니라, RSU 부여 계약 내용, 귀속 조건, 실제 소득 발생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