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업종의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업종이라고 해서 세무조사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사전 통지: 조사 대상이 되는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이유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2주 전에 통지됩니다.
2. 조사 개시: 통지받은 날짜에 조사 공무원이 방문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조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필요한 경우 장부 및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사 진행: 일반적으로 1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조사 공무원은 장부 및 서류를 검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4. 결과 통지: 조사 완료 후 2~3주 내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 세액, 가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5. 세금 납부: 통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세무조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탈세 혐의가 명백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