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 가입 대상: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만을 보장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혜택: 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해고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간주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업, 택배업,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종사한다면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1인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혜택: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려사항:
- 보험료 부담: 두 보험 모두 본인이 전액 부담하므로, 사업장의 재정 상황과 보험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보장 범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에,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환경과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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