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폐업했을 때,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고 폐업하는 것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명확히 구분되며, 새로운 고용 창출 및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창업 여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단순히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규 고용 창출, 새로운 투자 등 경제 활동의 발생 여부를 통해 판단됩니다.
2.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 매입처, 근로자 등이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과 무관하게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3. 폐업 시점 및 사업 활동: 개인사업자의 폐업 시점이 명확해야 하며, 폐업 이후에도 사업 활동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