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자산을 취득할 때, 해당 자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시가로 평가됩니다.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과 같이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이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평가 대상이 됩니다. 현물출자 시 자산의 시가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의 시가 평가: 현물출자하는 자산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업권 평가: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산과는 별도로 평가되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이연: 현물출자 가격이 자산 시가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은 즉시 과세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 산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요건을 만족하면 영업권 대가로 받은 양도차익도 과세이연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