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원청의 지휘·감독이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 시 원청의 연대 책임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한 경우, 임금 체불 시 원청에게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계약서상의 명시 여부보다는 실제 지휘·감독 관계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원청은 하도급 업체의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1. 실질적 사용자성 판단: 법원은 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작업 방식 지시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를 판단합니다.
2. 입증 자료: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업무 지시 기록(이메일, 메신저 등), 근태 관리 기록, 현장 감독 기록, 교육 실시 기록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직상수급인(원청)의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