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중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업무 사용 비율 입증 불가: 차량 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지 못하면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외의 차량: 화물차, 경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비용 인정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4. 사적 사용분: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