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 고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 고발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 고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제기: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2. 사실 조사: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 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검찰 송치: 진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4. 기소 및 재판: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