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2.

휴업 중인 직원에게는 급여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상황: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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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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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검토: 부당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미적용으로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없는어려움이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자 수 확인: 겉으로는 5인 미만이지만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경우, 이를 입증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내역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내역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간 신청 자격에 차이가 없습니다. 2.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등 3. 신청 기간은 매년 5월과 9월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도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4.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용직 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자료제출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자료제출명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조회: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대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문서송부촉탁: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문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명령: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처리되며,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며, 주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취득가액: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제 거래가액이 기본이 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자본적 지출액: 주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3. 양도비용: 주식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예: 증권거래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 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4.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실제 비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적용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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