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2

휴업 중인 직원에게는 급여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상황: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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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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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속한 환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2.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신고서 제출 (별도 제출 불필요) 2. 필요 서류 첨부 (예: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3. 신고기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처리 조기환급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4.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 1.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불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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