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행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할 때, 모든 거래가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발행이 제외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면세 재화 또는 용역 거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