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거나 특정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반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