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2025. 12. 27.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며, 이는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뉩니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조사: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포착된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한 무작위 표본 조사 (단,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음)
비정기 조사:
- 세금 신고 누락, 허위 경비 처리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자료 거래, 위장 거래 등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국세청의 기획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에는 항상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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