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었더라도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세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임대 기간 준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도 유효한 요건입니다.
2.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 포함)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이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거주주택을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단, 이미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었더라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