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쪼개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여러 개의 법인이나 사업체로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장 쪼개기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문제점:

1.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부 배제됩니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사용자 책임: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경영상의 일체성, 업무의 동일성,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세법상 문제: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실질 관계 중심의 판단: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보다는 실질적인 경영상의 일체성, 업무의 동일성, 인사·노무관리의 통일성, 인적·물적 조직 및 재무·회계의 밀접 결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판단: 노동위원회는 각 법인의 독립성보다는 인사교류, 업무 내용, 실질 경영자 동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노무관리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있는 경우, 두 사업장의 주소 동일성, 통합된 메신저 사용, 통합된 스태프 조직 운영, 인력 이동의 용이성, 대외적으로 동일 업체명 사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사업장 쪼개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