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임원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손금불산입)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법인의 순이익을 주주총회 등에서 처분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됩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보다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4. 지급 기준 부재: 임원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의결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금불산입된 상여금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