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상실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이나 과태료는 무엇인가요?

    2025. 12. 28.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보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신고 지연 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 신고 시 별도의 과태료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 지연은 정부 지원금 혜택 적용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미신고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연체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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