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의 5%와 30% 규정이 각각 언제 적용되는지 알려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시가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규정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와의 차액 5% 또는 3억원 이상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소득을 조정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증여의제 (시가와의 차액 30% 또는 3억원 이상 적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요약하자면, 법인세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와의 차액이 5% 또는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의제는 시가와의 차액이 30% 또는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