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전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며,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성: 고용주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2. 계속성 및 반복성: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발생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3. 활동 내용: 소득 발생과 관련된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