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각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고려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매각할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고,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요 세무 고려사항: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기준(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이 사업용 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차량 매각 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