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여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여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3.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실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위에서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만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여받은 특수관계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