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료 및 숙직비 비과세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직료 및 숙직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직료 및 숙직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의 유무 및 지급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내부 규정 확인: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등에서 일직료 및 숙직료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을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급액의 적정성 검토: 지급되는 금액이 일직 또는 당직 근무를 위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1~2만원으로 간주되나,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형태 확인: 당직 근무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직비 및 숙직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