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연차를 부여할 경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파견 근로자에게 사용 사업주가 직접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파견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 사용은 파견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며, 사용 사업주가 직접 연차 휴가 사용을 지시하거나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차 유급 휴가와 같은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 계약의 주체인 파견 사업주가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파견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사업주가 직접 연차 휴가를 지시하는 것은 파견 사업주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