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임대차 계약 시 시가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 계약 시 적정 임대료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시가 우선 적용: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시가로 봅니다.
2.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위에서 언급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3. 보충적 평가 방법: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산 시가의 50%에서 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이때 자산 시가는 공시지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다하거나 과소한 임대료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