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연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원상회복의 성격이 강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금전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가 아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시로는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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