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사업 시 소득 귀속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부부 공동 사업 시 소득 귀속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거나 실제 소득 귀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이더라도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다면 해당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만약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2. 실질 귀속: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더라도 실제 소득이 다르게 귀속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실질 귀속에 따라 소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특수관계인: 부부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