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대여로 적발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남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남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부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에게 모든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부과됩니다. 실질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의 재산에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및 연체료: 세금 미납 시 가산세와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납니다.
3. 조세범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금융 및 생활 불이익: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므로, 명의 대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