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이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임금 체불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이직'으로 간주되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과거 체불되었던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 임금 체불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과거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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