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업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2. 29.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지연하여 신청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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