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 과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정부 연구 과제에서 연구 개발비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연구 수행 기관이 영리기관일 때,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연구 개발비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연구 개발비 집행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환급 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의 경정 조사 시 환급 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