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적신고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기성검사 완료일 기준인가요?

건설공사 실적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기성검사 완료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기성검사 완료일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공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실적신고의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가 사용수익에 제공되는 때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약에서는 각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즉, 공정률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 실적신고 기준: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약정,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는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대가를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짜가 실적신고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