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판례를 알려주세요.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영업외수익이나 매출원가 차감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상 특별한 감면 규정이 없는 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일반적인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50 (2021.05.18.): 약정 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거래처와의 약정에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해당 판매장려금을 손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799 (2018.09.13.):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심판원 2021. 5. 10. 조심2020서8513: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대가를 실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서는 해당 금액이 매출에누리보다는 판매촉진을 위한 장려금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