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세무 업무를 대리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세무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이는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법 위반: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 만약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로 세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허위신고죄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 처벌: 세무 당국은 이러한 무자격 대리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고서가 반려되거나 수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금 환급, 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 등 세무대리 업무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