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자녀 학자금 지원 시 법인의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임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임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임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지급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지원금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원의 근거가 되는 내부 규정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2. 지급 기준 마련: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한 사내 규정(사규)이 있어야 하며, 해당 규정은 모든 임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임원이나 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과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교육비 보조금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지배주주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배주주 임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 시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