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 급여에 대한 법인세법 항목이 있는지 알려줘.

네, 등기 임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규정의 중요성: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보수 지급 기준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임원의 보수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상여금의 손금 인정: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 불산입됩니다.
3. 퇴직금의 손금 인정: 정관 등에 명확한 지급 규정 없이 지급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 불산입됩니다.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일반적으로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4. 비등기 임원의 경우: 등기되지 않은 임원이라도 사실상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기 임원과 마찬가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부담금: 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사유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관상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후 퇴직 시점에 한도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