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시 가지급금 상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30.

    네, 유상감자 시 가지급금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처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야 하며,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상감자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경우, 이는 자본 감소의 일환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대가를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균등 감자의 경우, 특정 주주에게만 감자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자 대가로 상계 처리된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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