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있는 경우, 폐업 후 당일에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시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당일에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창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업 후 바로 동일한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연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세분류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