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일비 지급 시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일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일비가 실제 출장, 현장 근무 등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 규정 및 지급 기준: 사내 여비, 일비 지급 규정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예: 식비, 소액 교통비 등)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3. 실제 비용과의 연계성: 지급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과 비례하거나, 최소한 실비 변상 수준(월 20만원 이하) 이내여야 합니다.
4. 고정·정액 지급 여부: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이 아닌 '수당·월액여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5. 법령 적용: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기준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일비는 실비변상 성격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