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페인 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스페인 간 조세조약은 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거주자 과세 원칙 적용: 각자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2. 원천징수세율 제한: 배당, 이자, 사용료 등 특정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 세율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15%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소득 및 고용소득 과세권 배분: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고용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 간에 배분합니다.
4. 조세 정보 교환 및 조세회피 방지: 양국은 조세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세 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을 기본으로 하여 양국 간 소득이 중복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