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5. 12. 30.
부가가치세(부가세)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청이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역외거래의 경우 10년입니다.
- 부정행위 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5년이지만, 신고 누락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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