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실명제란 무엇인가요?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 접대자, 접대 상대방의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되었으나,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 감소와 더불어 편법적인 결제 방식(현금 사용, 분할 결제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지하경제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접대비 실명제는 정책적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2009년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