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0개월 동안 세무사에서 고용보험을 누락시켰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0.
세무사에서 10개월간 고용보험을 누락시킨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누락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소급 가입을 거부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권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래 부과되어야 할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소급 가입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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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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