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주택의 공동사업자 간 임대소득 분배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주택의 임대소득은 등기 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제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분배하고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실질 귀속 원칙: 임대료 수령자, 사업자 등록자, 자금 투자자 등 실제 소득의 귀속자를 파악하여 해당 인원에게 소득이 분배된 것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지분율만으로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과 부가가치세가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자동 배분되어 증여세나 소득 탈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수령 및 비용 처리: 임대료 수령 계좌를 지분 비율에 맞게 구분하고, 이체 내역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비, 대출 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신고합니다.
4. 단독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만약 공동 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귀속시키려면, 다른 공동 소유자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각 공동 소유자의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